Easy Brief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흐름을 이어왔지만 거래가 줄고 매물이 쌓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강남권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모두 하락했어요. 서울 전체의 가격 상승폭도 축소됐고 거래 부진이 함께 거론됐어요.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지역별 가격과 거래량을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주의 움직임만으로 장기 흐름을 단정하긴 어려워요.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산 가구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해요. 상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늘었다는 집계가 나왔어요.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3년 반 전보다 2.2배로 늘었다고 보도됐어요. 대출 상환을 버티기 어려운 차주가 늘어나는지 주목되고 있어요.

주택대출이 있는 가구는 금리와 월 상환액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 대출받을 때도 소득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해요.

연체 증가세가 계속되는지와 가계대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해요.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될 수 있어요.

유럽의 관광지에서 집을 장기 거주자보다 관광객에게 짧게 빌려주는 사례가 늘었어요. 주민들은 이 때문에 살 집이 줄고 집값이 올랐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유럽연합이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임대 서비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관광 수요와 주민의 주거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에요.

규제가 강화되면 유럽 여행 숙소의 가격이나 공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내 관광지의 단기임대와 주택 문제를 논의할 때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규제 범위와 시행 방식에 따라 주민과 숙박업계, 플랫폼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어요. 실제로 주택난을 줄이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관광객이 몰리는 유럽 도시에서 집이 단기 숙박용으로 쓰이면서 주민이 살 집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커졌어요.

EU가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주택난과 집값 문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에요.

규제가 시행되면 유럽 여행의 숙소 선택과 비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현지 주민에게는 장기 임대 공급이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지역과 숙소가 규제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지켜봐야 해요.

정부가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다시 짜는 개편안을 내놨어요.

발전 공기업 5사는 하나로 통합하고, LH의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은 분리해요. 공공기관 수는 109곳 감축할 계획이에요.

전력 공기업 운영과 공공주택 공급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과 세 부담 상한을 어떻게 정할지가 관심사였어요.

비거주 1주택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원상 복구돼요. 세 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지 않고 150%를 유지해요.

해당 주택 보유자는 공제액과 세 부담 상한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자신의 적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가 살아나면서 실제 계약된 가격을 반영하는 실거래가지수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가 맞물리면서 가격대별로 흐름이 갈리는 모습이에요.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전월보다 2.5% 올라 2021년 6월(2.44%) 이후 5년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어요. 1년 전과 비교하면 13.8% 오른 수준이에요. 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강남 초고가 단지에서는 호가를 수억원 낮춘 급매물이 나온다는 보도도 있어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매수 부담이 더 커졌어요.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흐름이라 해당 가격대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어요.

세제 개편의 실제 시행 내용에 따라 초고가와 중저가의 가격 차별화가 더 뚜렷해질 수 있어요. 정부의 추가 규제 여부도 변수예요.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용산공원 부지 활용론이 나왔어요. 용산공원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조성 중인 대형 공원이에요.

서울에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현실론과, 폭염 시대에 도심 녹지를 줄여선 안 된다는 반대가 맞서고 있어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이용객이 적다던 공원을 직접 찾아가 보니 공원이 없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시민들이 많았다는 현장 반응이 전해졌어요.

주택 공급과 도심 녹지는 둘 다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예요. 결정에 따라 서울 집값과 도시 환경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공급 확대에 총력을 걸고 있어요. 용산 개발 가능 면적은 여의도의 1.36배에 달해 '공급 게임체인저'로 불려요.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일부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 여론조사로 공론화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논의할 예정이에요. 다만 공원 안에 주택을 짓는 건 세계 대도시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커요.

서울 도심에 청년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면 청년층 주거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공원 이용을 즐기던 시민들에게는 녹지 축소 우려가 있어요.

집값과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어요. 신규택지로 10만 가구 이상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번에 우선 공개된 신규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곳, 2만7000가구 규모예요.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택지는 이르면 9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에요. 다만 시장 수요가 큰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은 녹지 훼손 논란과 주민 반발 부담으로 이번 발표에서 빠졌어요.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9월 말 추가 택지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실제 입주까지는 보상·인허가 등으로 수년이 걸려요.

강남 그린벨트 포함 여부가 다음 발표의 최대 관심사예요. 서울시가 해제에 부정적이라 진통이 예상돼요.

올해 대출 총량 규제가 빡빡해지면서 은행 대출 한도가 금세 소진돼, 접수 시작 시간에 맞춰 달려가는 '대출 오픈런'까지 벌어졌어요. 정부가 8·13 대책에서 총량을 늘리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어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말 대비 1.5%에서 3.0%로 올렸고, 이에 따라 금융권 전체에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겨요. 19일 첫 실무회의에서 배분을 논의하는데, 5대 은행 주담대 여력은 약 7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요. 신용대출보다 이주비·중도금·잔금 같은 실수요 목적 주담대에 우선 배분될 방침이에요.

잔금·중도금 대출이 막혀 발을 구르던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쉬워질 수 있어요. 하반기 입주 예정 아파트 7만 가구의 집단대출도 풀릴 전망이에요.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가 심해지면서 다세대·다가구 공급이 급감했어요. 아파트 쏠림을 줄이려면 비아파트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에요.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3층에서 4층으로 늘고, 바닥면적 한도도 660㎡에서 1000㎡로 커져요. 위층을 계단식으로 깎게 했던 일조권 규제를 완화해 4~5층을 수직으로 올릴 수 있게 해요. 건설자금 대출 한도는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늘고 금리는 내려가요. 내년까지 착공하면 개발부담금도 면제돼요. 다만 빌라를 사려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도 있어요.

빌라 공급이 늘면 아파트 전월세 부담이 분산될 수 있어요. 신축 빌라의 층수와 형태도 달라질 전망이에요.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서울 염창과 남양주, 경기 광주 등에 2.7만호를 우선 지정했고, 나머지 신규택지 발표가 남아 있어요.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7.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고,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에요. 서울 그린벨트가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예요.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지역은 발표 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어느 지역이 택지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집값과 청약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수요자라면 발표 지역과 공급 일정을 챙겨볼 만해요.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들이 첫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부가 8·13 대책에서 청년 주거 지원을 별도로 묶어 내놨어요.

2027년 1월부터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도입돼요. 4억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LTV 최대 80%까지 대출해주고, 월 원리금을 월세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예요. 연 3조 원씩 2년간 공급돼요. 반전세 청년을 위한 전월세 결합 보증도 새로 생겨요. 특히 이 대출을 써도 생애최초 LTV 혜택이 소멸되지 않아 나중에 아파트를 살 때 다시 쓸 수 있어요.

월세 내듯 원리금을 갚으며 내 집을 마련하는 길이 열려요. 다만 대상이 4억 이하 비아파트라 지역과 매물 선택폭은 따져봐야 해요.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만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집을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는 시가 12억원 이상 집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이 개편이 사실상 증세이고, 임차인 퇴거 강요 같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중산층 비거주 1주택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라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할 수 있다며 보완 논의를 제안했어요.

내 집을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집주인의 실거주 요구가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8월 13일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발표 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부지가 신규택지 후보로 거론되면서 서울시와 갈등이 있었어요.

8·13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재개발 동의율을 낮추는 등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했어요.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시 반대 등으로 신규택지에서 제외됐지만, 청와대는 '그 땅에 공공 소유 아파트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어요.

남양주 덕소 등 수도권 신규 택지 청약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이라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지 지켜볼 만해요.

공급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려서 단기 집값 안정 여부는 불투명해요. 용산 부지를 둘러싼 청와대와 서울시의 줄다리기도 계속될 전망이에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어요. 부동산 민심 악화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락하자 여당 내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에요.

13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정부 부동산 정책 성토장이 됐어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차기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가 어렵다'는 발언이 나왔고, 종부세 전면 재검토 주장까지 제기됐어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신뢰가 깨졌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여당 반발이 커지면서 세제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1주택자 과세나 종부세 방향이 바뀔 수 있으니 관련 가구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당정 협의 과정에서 세제안 조정 여부가 결정될 거예요. 부동산 민심이 계속 나쁘면 추가 보완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심이 들썩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꾸리고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에 나섰어요.

의총에서는 세제 개편 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실거주자 우대에 따른 전월세 시장 영향 등이 쟁점이에요. 당내에서는 규제보다 '공급 속도전'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8월 말까지 당정 조율로 개편안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1주택자 세금,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물량까지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8월 말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달 초 세제개편안으로 강남권 고가 주택의 보유·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었어요.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는 잠잠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제 혜택이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자 전세를 놓던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줄이려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만큼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졌어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월세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 완화라는 외통수에 몰렸다고 지적해요.

전세 물량이 줄면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빨라질 수 있어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시장 흐름을 잘 살펴야 해요.

이달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을 높이는 게 골자예요. 그런데 육아, 가족 돌봄, 리모델링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우는 경우까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이 커졌어요.

현재 정부안은 취학·전근·질병·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에 살면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2900건 가까이 접수되자, 구윤철 부총리는 예외 사유와 3년 인정 기간을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직장이나 아이 학교 때문에 내 집에 못 살고 있는 1주택자라면 예외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지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추가 의견을 듣는다고 해요.

혼자일 때는 대출 요건을 충족하다가 결혼해서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 기준을 넘겨 대출이 막히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계속 제기됐어요. 대출 요건을 맞추려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까지 생겼어요.

정부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미혼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신혼부부는 8천5백만원, 자녀가 있으면 9천만원~1억원까지 넓히는 방향이에요. 청년·신혼부부 실수요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빼주는 방안도 거론돼요.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청년·신혼부부라면 대출 문이 넓어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시행 시기는 곧 발표될 주택금융 대책을 확인해야 해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곳곳에서 막혀 있어요. 집을 비우고 이주한 지 5년이 넘도록 착공을 못 한 단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인허가와 분담금 갈등 등으로 시공사를 정해도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병목이 심각해요.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LTV 완화(40%→70%), 용적률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에요. 여당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수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요.

재건축이 늦어질수록 서울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 전월세와 분양가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나 청약 대기자라면 규제 완화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붙어요. 그런데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집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늘었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관련 민원이 며칠 만에 수천 건씩 접수되기도 했어요.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실거주 의무 유예 요건과 기한을 넓히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로 정해진 유예 특례의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 5월 12일로 묶여 있던 임대차계약 기준일을 최신화해 대상 주택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은 못 잡고 전월세만 올릴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임차인 입장에선 불안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세입자 낀 집을 팔지 못해 묶여 있던 집주인의 숨통은 트일 수 있어요.

발표 내용에 기준일과 유예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핵심이에요. 전월세 시장이 흔들릴 경우 보완책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합산 소득이 높아져 정책 대출이나 청약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청년들 사이에서 '혼인신고 하면 호구'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조사해 고치겠다고 밝혔어요. 개선 과제에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2주택 세대의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등 22개가 담겼어요.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가 중심이에요.

결혼을 앞뒀거나 신혼인 맞벌이 부부라면 정책 대출과 청약 문턱이 실제로 낮아질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부부도 제도가 바뀌면 굳이 미룰 이유가 줄어들어요.

관계 부처가 과제별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소득 기준을 얼마나 올릴지, 언제부터 적용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예요.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주택과 투자·투기용 주택의 세금 혜택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발이 확산됐어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최대 7배까지 차이 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안 수정을 요구했어요. '집을 판 것도 아닌데 세금만 늘었다'는 1주택자 불만과 '황혼이혼 조장' 논란까지 번졌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간주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본인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전월세에 전가하면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여당 내 수정 요구가 커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거주 요건 등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 총선을 앞둔 수도권 표심이 변수가 될 전망이에요.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집을 몇 채 가졌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꿨어요. 자기 집에 살지 않고 세를 주면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요.

세금을 줄이려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실거주 유턴'이 늘고 있어요. 그 여파로 전월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었고, 갑자기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자녀 학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처지예요.

전세 물량이 줄면 전셋값이 오르기 쉬워요.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라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학계에선 임대주택 공급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정부가 고령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 같은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어요.

집값과 전월세를 둘러싼 여론이 나빠지면서 정부가 다급해졌어요. 세금 규제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7시간이 넘는 긴 회의를 열어 부동산과 증시를 점검했어요. 이 자리에서 “공급 절벽을 극복하는 데 속도를 내라”며 주택을 최대한 빨리, 많이 공급하라고 주문했어요. 태릉CC와 경마장 부지 같은 구체적인 후보지도 직접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에 힘을 실었다고 전해져요. 서울에서는 용산과 노원 태릉CC 부지 등을 포함한 공급 계획이 이미 논의돼 왔어요.

공급 계획이 구체화되면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입주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집값이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정부는 ‘실거주는 덜, 투자용은 더’라는 원칙으로 부동산 세제를 다시 짰어요. 집을 몇 채 가졌는지보다 실제로 사는 집인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예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 시가로 약 20억 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요. 반대로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시가 약 13억 원)으로 낮아지고, 다주택 기본공제는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요.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부터 적용돼요. 세 부담이 임대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급과 금융 지원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실거주 한 채를 가진 가구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다만 임대용 주택을 가진 집주인의 세금이 늘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개편의 성패를 가를 거예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조정될 여지도 남아 있어요.

정부가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세제의 축을 ‘오래 갖고 있었느냐’에서 ‘실제로 살고 있느냐’로 옮겼어요.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세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방향이에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공제는 2028년부터 최대 20%로 줄었다가 2029년에는 아예 없어져요. 반대로 거주 공제는 2028년 최대 60%, 2029년 최대 80%로 늘어나요. 다만 거주 공제에도 한도가 새로 생겨서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으로 제한돼요. 종합부동산세도 손을 봐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요. 반대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는 2028년에 지금보다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요.

내 집에 직접 살고 있다면 세 부담이 줄거나 비슷해요. 반면 전세를 준 집이나 오래 갖고만 있던 집을 팔 계획이라면 세금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당 내부에서도 수도권 표심에 악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도나 시행 시점이 바뀔 여지가 있어요.

집값과 주식시장이 함께 출렁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와 증시 변동성 문제가 동시에 걸린 시점이었어요.

이 대통령은 3일 귀국한 뒤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7시간 넘게 비공개로 주재했어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어요.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을 짚으며 행정·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모든 수단을 써서 공급 속도와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어요. 최근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꼽힌 단일상품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 대책도 보고받았어요.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2~3일 안에 후속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주택 공급 대책이 다시 짜여지면 청약 일정이나 분양 물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레버리지 상품 규제가 세지면 관련 투자 상품의 조건도 바뀔 수 있어요.

며칠 안에 후속 회의가 예고돼 있어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이 커요. 세제개편안과 공급 대책이 어떻게 맞물릴지가 관전 포인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