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Brief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잇단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규제 속도와 강도를 두고 '문재인 정부 2배속'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 바로 옆 비규제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158.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동탄·기흥 등은 '3중 규제'가 겹쳤고, 규제를 피한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조짐이 보여요. 이준석 의원 등은 "실수요자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현금 부자에게 유리하다"고 비판했어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집값 흐름이 엇갈릴 수 있어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면 규제 지도와 대출 조건 변화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최근 특정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 핵심 수단으로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실거주 1주택자는 완만하게, 다주택자와 초고가·비거주 주택에는 더 강하게 매기는 '핀셋 증세'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돼요. 양도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가능성도 거론돼요.

여러 채를 보유했거나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보유세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실거주 한 채 위주로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을 전망이에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몰린 경기 남부 지역으로 고소득 맞벌이 수요가 쏠리고 있어요. ‘반세권(반도체+역세권)’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한국부동산원 6월 1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0.27% 올라 2주 연속 같은 상승폭을 보였어요. 화성 동탄은 한 주 2.22% 뛰었고 올해 누적 상승률이 약 9.57%로 전국 1위예요. 성남 분당(0.49%), 광명(0.46%) 등도 강세였고,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에서 집값이 올랐어요.

반도체 벨트 주변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 규제에도 과열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아온 분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거나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됐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구청장들이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반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 1주택자들은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공제 혜택이 줄어들면,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사셨던 어르신들이 나중에 집을 팔 때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서울시와 성동구 사이에서 집을 오래 보유한 분들에게 주는 세금 혜택을 두고 갈등이 생겼어요. 성동구의 특정 행정 결정 때문에 주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 사라질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성동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주민들이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치게 됐다고 주장해요. 반면 정원오 구청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오 시장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낸 상황이에요.

만약 이 혜택이 사라지면, 한 집에서 10년 이상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이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우리 동네의 행정 결정이 내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겠지만, 구청과의 협의가 필요해 보여요. 조만간 세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최근 집 한 채를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세금 혜택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혜택을 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는 방안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오래 지킨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하신 어르신들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의 세금 감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 정치권에서 부동산 세금 제도를 고치려는 논의가 나오면서, 오래 집을 가진 분들에게 주던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요.

송언석 의원은 이 혜택이 사라지면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지금보다 몇 배나 많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서울처럼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 오래 사신 분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거예요.

만약 이 제도가 실제로 폐지된다면, 한 집에서 10년, 20년 넘게 사신 어르신들이 집을 팔고 이사 가기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