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사 동기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2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상하 관계처럼 '지위의 우위'가 있어야 하는데 동기 사이는 대등하다고 본 거예요.
3무례한 언행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쉬운 설명
🔍 배경
직장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험한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최근 한 직장인이 입사 동기에게 심한 말을 했다가 회사의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 핵심 내용
법원은 동기에게 '또라이'라고 부른 것이 무례하긴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결정했어요.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상사가 부하에게 하듯 힘의 차이를 이용해야 하는데, 입사 시기와 직급이 같은 동기끼리는 서로 대등한 관계라고 본 것이지요.
💡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일하는 자녀나 손주들에게 '동기끼리 싸워도 법적 괴롭힘은 아닐 수 있지만,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큰 예방책이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용어
직장 내 괴롭힘직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지위의 우위직급이 높거나 영향력이 커서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