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 법원이 승객을 성폭행한 우버 기사의 책임을 회사에도 물어 125억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2이번 재판은 유사한 3천여 건의 소송 방향을 결정하는 '시범 재판'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3배심원단은 우버 기사가 단순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의 지휘를 받는 직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쉬운 설명
세계적인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가 미국에서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우버를 이용하던 한 여성이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 여성은 우버가 '취한 여성에게도 안전하다'고 광고하면서 정작 안전 관리는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우버가 피해자에게 약 12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우버 기사를 단순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우버의 '직원'과 비슷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버는 기사들이 개인 사업자라며 사고 책임을 회피해왔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결과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3,000여 건의 비슷한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알아두면 좋은 용어
시범 재판다수의 유사 소송 중 대표 사건을 먼저 진행해 판결 기준을 세우는 절차
배심원단일반 시민 중에서 선발되어 재판의 사실 관계나 배상액을 결정하는 집단
독립적 계약자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