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이 박성재 전 장관을 심문했습니다.
2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실제로 반대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3박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적 요건 인식을 추궁했습니다.
📖 쉬운 설명
이 뉴스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재판 소식입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씨에게 징역 23년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량을 내렸던 이진관 판사가 이번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을 맡았습니다. 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당시 정말로 계엄에 반대한 것이 맞느냐'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이 옳지 않다고 말했고 CCTV에도 만류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당시 계엄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알고도 제대로 막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재판은 당시 정부 핵심 인사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법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용어
내란국토를 찬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죄
비상계엄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력을 동원해 행정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
부작위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상태
공판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