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 법원이 승객 성폭행 피해를 방치한 우버에 약 12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이번 재판은 미국 전역 3,000여 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시범 재판'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3배심원단은 우버가 운전기사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플랫폼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쉬운 설명
미국의 유명한 택시 호출 서비스인 우버가 승객의 성폭행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3년 한 여성 승객이 우버를 이용하다가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법원은 우버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우버는 그동안 자신들은 기사와 승객을 연결만 해주는 플랫폼일 뿐이라며 책임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우버 기사가 단순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우버의 지휘를 받는 직원과 비슷하다고 판단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약 125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약 3,000건의 비슷한 소송들에 가이드라인이 될 '시범 재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버는 기사의 범죄를 미리 알 수 없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 안전에 더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알아두면 좋은 용어
시범 재판다수의 유사 소송이 있을 때 향후 판결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먼저 진행하는 대표적 재판
징벌적 손해배상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때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