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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제2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
기후에너지환경부
12030년까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단계 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합니다.
2AI를 활용해 불법 제품을 24시간 감시하고 승인 서류 검토 기간을 20% 이상 단축할 계획입니다.
3제품 성분 공개를 확대하고 e-라벨을 도입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 핵심 내용
🔍 배경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1차 계획의 성과를 이어받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됩니다.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핵심 내용
15개 모든 살생물제 유형에 대한 승인 평가를 2032년까지 완료하고,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6개 이상 추가합니다. 성분 공개 제품은 2,700개, 유해 원료 저감 제품은 500개까지 확대합니다. 인명 피해 유발 시 공소시효를 기존보다 10년 연장하는 등 처벌과 책임도 강화합니다.
📝 시사점
AI와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정부의 감시 효율성과 기업의 제도 이행 편의성을 동시에 높입니다. 단순 규제를 넘어 기업의 자발적인 성분 공개와 유해 원료 저감을 유도하는 제조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이는 국내 제품의 안전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생활에 미치는 영향
제품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성분과 주의사항을 큰 글씨나 음성으로 확인하는 e-라벨 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AI가 온라인 쇼핑몰의 불법 제품을 24시간 감시하여 유해 제품 노출을 차단합니다. 어린이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과 정보 제공도 강화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용어
살생물제살균제, 살충제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과 제품을 통칭합니다.
e-라벨제품 포장지의 QR코드를 통해 성분, 사용법 등 상세 안전정보를 모바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화우품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의 줄임말로, 유해 원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안전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누적위해성평가여러 제품을 통해 특정 화학물질에 반복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독성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