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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
국무조정실
1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합니다.
2식중독 원인 규명률을 50%까지 높이고 스마트 HACCP 등록 업체를 1,050개소로 확대하여 과학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3농촌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를 30개소로 늘리고 취약계층 42만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먹거리 복지를 강화합니다.
📋 핵심 내용
🔍 배경
제5차 기본계획(2021~2025)이 종료됨에 따라 기후 변화, 인구 구조 급변, K-푸드 수출 확대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향후 5년간의 범정부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핵심 내용
AI 기반 식중독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원인 규명률을 29%에서 50%로 높이고, 스마트 HACCP 업체를 1,050개소까지 확충합니다. 해외직구 식품 부적합 적발률을 11.8%까지 관리하며, 수입식품 자동 신고수리 비율을 14.5%로 확대하여 통관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잡습니다.
📝 시사점
단순 사후 규제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예측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우리 식품 규격의 세계화(Codex 등)를 통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또한 식품사막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안전망 구축에 집중합니다.
📝 생활에 미치는 영향
초등 늘봄학교 학생 약 60만 명에게 주 1회 제철 과일 간식을 제공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8.7만 가구에서 42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며, 농촌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30개소까지 운영하여 먹거리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용어
HACCP식품의 원재료부터 소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입니다.
PLS허용된 농약 외에는 잔류 허용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일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사막인구 감소나 소매점 폐쇄로 인해 신선한 식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Codex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공정한 식품 무역을 위해 만든 국제 식품 규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