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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2025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성평등가족부
12026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은 2,008,66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합니다.
2디지털 성범죄 대응 인력을 늘리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AI 상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3아이돌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어 양육 부담이 줄어듭니다.
📋 핵심 내용
🔍 배경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10대 자살률이 23.1% 상승하는 등 사회적 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성평등 정책의 총괄 기능을 복원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업무보고가 마련되었습니다.
📌 핵심 내용
2026년 예산은 2,008,66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인력을 33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아이돌봄 지원 대상을 12.6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1388 온라인 상담 건수도 연 47만 건으로 늘려 위기 청소년 지원을 강화합니다.
📝 시사점
성별영향평가를 양적 확대 중심에서 전문가 심층평가 등 질적 개선으로 전환합니다.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하여 신고부터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넓어집니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2026년 1월부터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받습니다. 1388 상담 대기시간이 18분에서 대폭 단축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용어
고용평등임금공시제기업 내 성별 임금 격차와 고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사이버아웃리치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위기 징후가 보이는 청소년을 직접 찾아내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