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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2025년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부
12026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불법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초급간부 보수 인상과 당직비 현실화 등 군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핵심 내용
🔍 배경
2025년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군이 다시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연의 임무인 국가 방위 태세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핵심 내용
2026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는 11.9% 증가한 19조 9,653억 원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을 8.8조 원으로 21.3% 증액하고, AI 예산도 1,244억 원으로 4배 확대합니다. 방산 수출은 110억 불 수주와 수출국 17개국 다변화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 시사점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해 AI와 유무인 복합 체계 중심의 군 구조 개편을 서두릅니다. 2026년 내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하여 안보 주권을 강화합니다. 한미 동맹을 국방 과학 기술과 방위 산업 분야까지 확장하여 전방위 억제력을 확보합니다.
📝 생활에 미치는 영향
초급간부의 기본급이 6.6% 인상되며 휴일 당직비는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군인 가족의 육아 부담이 줄어듭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집니다.
📚 알아두면 좋은 용어
한국형 3축 체계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 시스템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방위력개선비무기 체계를 새로 도입하거나 성능을 개량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사람이 조종하는 무기와 드론, 로봇 같은 무인 무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