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Brief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해요. 부부 중 누구 명의인지와 상관없이,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 대상이 돼요.

이혼이 늘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둘러싼 다툼도 함께 늘고 있어요.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한쪽이 사업·경영으로 재산을 키운 경우, 기여도를 어떻게 볼지가 큰 쟁점이 돼요. 최태원·노소영 부부 소송처럼 대기업 지분이 걸린 사건은 분할 비율 1%p 차이가 수천억 원을 좌우하기도 해요.

•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이며, 명의가 누구인지는 핵심이 아니에요.
•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 반영될 수 있어요.
•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가사·육아 기여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해요.
•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청구예요.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