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원이 최태원 회장에게 9440억원 지급을 명했어요.
2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 판결이에요.
3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됐어요.
📖 쉬운 설명
🔍 배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어요. 2022년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1조3808억원으로 크게 올렸고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어요.
📌 핵심 내용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는데요.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 측 비자금 300억원 등을 산정에서 제외해 항소심보다 약 4000억원 줄었어요.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도 붙어요.
💡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국내 이혼 재산분할 사상 최대 금액이라 앞으로 비슷한 소송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재원 마련 방식에 따라 SK 지배구조에도 관심이 쏠려요.
⚖️ 이 뉴스, 다르게 보면?
⚖️ 약자·복지·평등
배우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는 평가예요.
🏛️ 개인 책임·질서
기업 지분까지 분할하면 경영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우려도 있어요.
📊 실생활·데이터
1심 665억에서 9440억까지, 판단 기준이 크게 바뀌었어요.
📚 알아두면 좋은 용어
파기환송심대법원이 판결을 취소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재판
재산분할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