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Brief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해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환송) 뒤 열리는 재판을 말해요. 보통 사건을 맡았던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해요.

대법원은 법률 적용이 잘못됐거나 심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요. 이때 다시 열리는 재판이 파기환송심이에요. 이혼·형사·기업 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판단을 하급심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 '파기'는 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 '환송'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해요.
•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밝힌 법률 해석(판단)에 원칙적으로 구속돼요.
•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므로 결론(형량·분할 비율 등)이 바뀔 수 있어요.
•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리는 '파기자판'과 달리, 파기환송은 하급심에 다시 맡기는 방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