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Brief

미국관세는 미국 정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외국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상호관세·보편관세 등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면서 세계 무역의 핵심 쟁점이 된 이슈를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워 모든 수입품에 매기는 보편 관세, 상대국 관세율에 맞추는 상호관세 등을 추진해 왔어요. 이 과정에서 미국 대법원이 일부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고 하원이 반대 결의안을 준비하는 등 미국 안에서도 제동이 걸렸어요. 최근에는 중국이 제3국을 거쳐 관세를 우회한다며 한국 등 40여개국을 고위험국으로 지목해 통상 긴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가격 기준으로 매기면 종가관세라고 해요
•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매기는 관세만큼 똑같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에요
• 보편(글로벌) 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예외 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해요
• 미국은 IEEPA, 무역법 122조, 슈퍼 301조 등 국내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해요
• 미국 대법원의 위법 판결, 하원 반대 결의 등 미국 내부의 견제도 변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