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4층까지…빌라 공급 살아날까
18·13 대책으로 다가구주택을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어요.
2일조권 규제도 완화해 빌라 공급을 되살리려는 거예요.
3다만 수요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와요.
📖 쉬운 설명
🔍 배경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가 심해지면서 다세대·다가구 공급이 급감했어요. 아파트 쏠림을 줄이려면 비아파트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에요.
📌 핵심 내용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3층에서 4층으로 늘고, 바닥면적 한도도 660㎡에서 1000㎡로 커져요. 위층을 계단식으로 깎게 했던 일조권 규제를 완화해 4~5층을 수직으로 올릴 수 있게 해요. 건설자금 대출 한도는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늘고 금리는 내려가요. 내년까지 착공하면 개발부담금도 면제돼요. 다만 빌라를 사려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도 있어요.
💡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빌라 공급이 늘면 아파트 전월세 부담이 분산될 수 있어요. 신축 빌라의 층수와 형태도 달라질 전망이에요.
⚖️ 이 뉴스, 다르게 보면?
🏠 시장 안정·주거권
서민 주거의 한 축인 빌라를 살리는 건 전월세 안정에 중요해요.
🏗️ 규제 완화·공급 확대
층수·일조권 완화로 사업성이 좋아져 민간 공급이 늘 수 있어요.
📊 투자·자산 가치
전세사기 트라우마로 수요 회복이 관건이라는 신중론이 많아요.
📚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일조권 사선제한이웃 건물의 햇빛을 보장하기 위해 건물 위층을 비스듬히 깎아 짓게 하는 규제
개발부담금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