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가 정부 세제개편안 보완을 제안했어요.
2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사실상 증세라는 거예요.
3전월세 시장에 연쇄 반응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어요.
📖 쉬운 설명
🔍 배경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만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집을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 핵심 내용
김민석 후보는 시가 12억원 이상 집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이 개편이 사실상 증세이고, 임차인 퇴거 강요 같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중산층 비거주 1주택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라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할 수 있다며 보완 논의를 제안했어요.
💡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내 집을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집주인의 실거주 요구가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이 뉴스, 다르게 보면?
🏠 시장 안정·서민 주거권
실거주 중심 세제가 투기를 줄이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있어요.
📉 규제 완화·공급 확대
선의의 1주택자까지 세금이 늘어 매물 잠김과 전월세 불안을 부를 수 있다고 봐요.
💰 투자·자산 가치
2029년 시행 전 매도를 고민하는 움직임이 생기며 시장이 출렁일 수 있어요.
📚 알아두면 좋은 용어
장기보유특별공제집을 오래 보유·거주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
비거주 1주택자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