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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올해 2월 이란 전쟁이 터진 뒤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요청해 왔어요. 우리 정부도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 고민해 온 상황이에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초계함 등 해군 전력을 보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청와대는 "초계함 관련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며 선을 그었어요.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은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국방부도 같은 취지로 종합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미국이 제안한 호르무즈 공동 순찰단에는 유럽이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동맹 균열도 드러났어요.

우리 원유 수입 항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다만 파병 논의는 국회 동의 등 절차와 안보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해요.

기여 방식과 규모가 정해지면 국내법 절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