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에 금액 한도를 두는 안을 검토해요.
2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제를 줄여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3양도세 장기보유공제에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거론돼요.
📖 쉬운 설명
🔍 배경
정부는 다음 달 초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에요.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은 지켜주되,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의 부담은 늘리는 방향을 잡고 있어요.
📌 핵심 내용
지금은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 산출세액의 최대 80%까지 종부세 세액공제를 해줘요. 여기에 공제 금액 한도를 새로 두거나 최대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어요. 양도소득세에서도 초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대 상한을 두는 안이 거론돼요. 보유 기간 기준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기간만 반영하는 개편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쓰던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일반 실거주 1주택자는 현행 유지 방침이라 직접 영향은 작아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직 확정 전이라 세제개편안 발표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 이 뉴스, 다르게 보면?
🏠 시장 안정·서민 주거권
고가 주택에 더 걷는 방향은 맞다는 평가예요.
🏗️ 규제 완화·공급 확대
실거주자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와요.
📈 투자·자산 가치
강남권 매수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어요.
📚 알아두면 좋은 용어
세액공제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혜택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한 집을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빼주는 제도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