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매기기로 했어요.
2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돼요.
3한국 등 우방국 제품에는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 쉬운 설명
🔍 배경
중국 업체들은 세계 드론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은 드론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해 왔어요.
📌 핵심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포고문에 서명했어요. 이륙 중량 25kg 초과 드론과 열화상 드론에는 100%, 그보다 작은 드론과 부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돼요. 100% 관세는 9월 3일부터, 25% 관세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되고, 한국·EU·일본·대만산은 15%로 제한돼요.
💡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드론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고, 세계 드론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한국 드론 업체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 이 뉴스, 다르게 보면?
🇺🇸 미국·서방
안보에 필수인 드론을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논리로 국내 생산을 유도하려 해요.
🇨🇳 중국·비서방
안보를 핑계로 한 보호주의라며 공급망 교란을 우려하는 반발이 나와요.
🇰🇷 한국 국익·안보
한국산은 15%로 낮아 중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 알아두면 좋은 용어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미국 법 조항
포고문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효력을 갖는 공식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