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 10% 글로벌 관세가 이달 24일 만료돼요
2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301조로 최대 60개국에 새 관세를 준비 중이에요
3한국은 ~12.5%가 거론되는데 한미 합의 상한 15%와 충돌 우려가 있어요
📖 쉬운 설명
🔍 배경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부터 시행해온 '10% 글로벌 관세'가 이번 달 24일에 효력을 잃어요. 이미 캐나다에는 자동차·주류·유제품 문제를 이유로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어요. 미국은 이 관세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고 있어요.
📌 핵심 내용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최대 60개국에 새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에요. 한국에는 강제노동 관련 문제를 이유로 ~12.5% 관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다만 이 수치가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15% 상한을 넘어서면 협정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새 관세가 확정되면 미국에 물건을 파는 한국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그 여파로 국내 물가나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미 무역 합의의 신뢰도가 흔들리면 향후 협상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이 뉴스, 다르게 보면?
📈 낙관·성장
한미 합의 상한(15%) 안에서 정리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고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는 시각이에요
😟 비관·서민부담
관세가 현실화되면 수출기업 실적 악화와 함께 물가·고용에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예요
💹 투자자·시장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동안 환율과 수출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시장은 주시하고 있어요
📚 알아두면 좋은 용어
무역법 301조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상대국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미국 통상법 조항
글로벌 관세특정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여러 나라에 일괄 적용하는 미국의 수입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