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한국 정부에 3250억 원을 요구한 국제 소송에서 우리가 최종 승소했어요.
2쉰들러는 과거 주가 하락의 책임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렸지만, 국제 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3이번 승소로 막대한 국민 세금을 지켜냈고, 재판에 쓴 소송 비용 96억 원도 돌려받게 되었어요.
📖 쉬운 설명
🔍 배경
스위스의 유명한 엘리베이터 회사인 '쉰들러'가 2018년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3250억 원을 물어내라며 국제 소송(ISDS)을 걸었어요.
과거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주였던 쉰들러는, 현대 측이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무리하게 주식을 늘릴 때 한국 정부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자신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거든요.
📌 핵심 내용
약 8년 만에 국제 재판소는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한국의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조사하고 감독했기 때문에, 정부가 쉰들러에게 돈을 물어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쉰들러의 억지 주장을 완벽하게 막아낸 100% 승소예요.
💡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만약 졌다면 325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민 세금이 고스란히 외국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갈 뻔했어요.
다행히 소중한 세금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판을 하느라 썼던 변호사 비용 등 96억 원까지 쉰들러에게서 돌려받게 되어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론스타, 엘리엇에 이어 이번 쉰들러 소송까지 연달아 이기면서, 앞으로 외국 기업들이 억지로 한국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 알아두면 좋은 용어
ISDS (국제투자분쟁)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그 나라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 피해를 보았을 때 국제 재판소에 배상을 요구하는 제도
유상증자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
콜옵션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이나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