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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202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예산처
12026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7.9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0.1조 원을 투자하고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3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3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늘리고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민생을 지원합니다.
📋 핵심 내용
🔍 배경
AI 대전환과 국제 무역 질서 재편이라는 위기 속에서 국가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성과 사업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 핵심 내용
AI 분야에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1조 원을 투입하고, R&D 예산을 19.3% 확대한 35.3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00만 원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지방 발전을 위해 포괄보조 규모를 10.6조 원으로 3배 확대했습니다.
📝 시사점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영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생활에 미치는 영향
월 5~6만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하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도입됩니다. 저소득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 지급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용어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R&D연구개발의 약자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는 활동입니다.
포괄보조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용도를 폭넓게 정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GPU그래픽 처리 장치로, AI 연산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