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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및 메가특구 추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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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5일 경제 정치

28년 만의 규제개혁, 메가특구로 지역 경제 살린다

1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합니다.
2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메가특구'를 만들어 로봇과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키웁니다.
3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계획입니다.
2026년 4월 15일 정치 경제

이 대통령 규제 혁신 선언 안 되는 것 빼고 다 허용

1이 대통령이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2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낡은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고칠 계획입니다.
3국민 생활 속 불편한 행정 절차도 합리적으로 바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