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Brief

이슈 총정리

← 앱으로 보기
검찰 수사권 개혁 총정리
관련 기사 2건
2026년 3월 21일 정치

검찰 수사권 폐지하는 중수청법 국회 통과

1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2앞으로 수사는 새로 생기는 '중수청'이, 재판에 넘기는 일은 '공소청'이 맡게 돼요.
3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되었어요.
2026년 3월 22일 정치 사회

공소청법 통과에도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은 유지

1국회에서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새로운 법인 공소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새 법에는 검사가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권한이 빠져 있습니다.
3하지만 기존 형사소송법에는 권한이 남아 있어 당분간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