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뉴스 총정리

2026년 3월 11일 정치 사회

정성호 법무장관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연계 비판

1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하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공소취소는 증거 부족 시 내리는 결정일 뿐, 수사권 확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3이번 발언은 검찰 수사 절차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정부가 선을 그은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정치 사회

1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어요.

2정부가 임의로 규칙을 고쳐 검찰 수사권을 넓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3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지휘 권한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어요.

2026년 3월 17일 정치

1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새로운 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2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재판에 넘기는 역할만 하도록 나누는 내용입니다.

3김용민 의원은 이번 합의가 끝이 아니라 진정한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정치 사회

1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하지만 검찰총장 명칭 변경 등 일부 강경파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3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2026년 3월 21일 정치 사회

1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2앞으로 중대 범죄 수사는 새로 생기는 '중수청'이 전담하게 됩니다.

3재판에 넘기는 역할만 '공소청'이 맡게 되어 형사사법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